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하지만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등록임대 사업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현재는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임대가 가능해져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경우에 따라 취득세 없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에서 배제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추가로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