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사라져서 좋은점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9월 26일부터 서울을 뺀 대부분의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사라져서  집 사는 것이 수월해졌어요.

물론 요즘은 집 값 하락 시기이니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요.

어떤 점이 좋아진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마다 받는 규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집 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부동산 규제를 하는거예요.

부자들이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한 채 이상 사서 집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죠.
그러면 집을 사고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정말 내 집 한 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은 3개로 나눠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나뉘어요.(셋다 아니라면 비규제 지역임)
투기지역이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뒤로 갈수록 규제 단계는 낮아져요.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단계는 낮지만, 사실상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차이와 의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차이와 의미]

규제를 받으면 비싼 집을 살 때 집값 대비 얼마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제한이 되고,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해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받았더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진짜 내가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경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제는 왜 풀어주나요?

문제는 규제 때문에 '진짜 내가 거주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집을 못 사게 되었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집값이 떨어지자 규제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황을 지켜본 뒤 규제를 완화할지 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출처-국토교통부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

◆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 : 세종
◆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 : 인천(연수/남동/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 경기(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부산의 14개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지방에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한 아파트가 20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집값의 30%인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인 14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들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가능해진답니다.

집이 1개 이상일 때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과 세종의 경우엔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의 40%를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를 빌릴 수 있게 됩니다.

DSR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DSR은 유지가 되는데요.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 LTV과 DTI, DSR의 개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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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규제가 풀린 지역이더라도 누구나 다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상한선이 더 완화된 것일 뿐 개인의 신용점수 등을 평가해 은행이 얼마나 대출해줄지 결정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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